건어물 포장식품 면세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건어물 포장식품 면세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571회 댓글0건

본문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12-04-10
 
● 질문 
건어물 식품 소분, 제조, 가공하는 식품업체입니다.
저희가 다시마, 새우, 멸치등을 건조만 시켜 티백에 담아 육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상품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혼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멸치, 새우, 다시마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이를 혼합하여 운반편의 목적으로 포장하거나 단순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665, 2010.05.28
【제목】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11(2010.08.25) [제 목]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요 지]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3075 1982.12.07.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
● 답변 
귀 질의의 국물팩의 경우 원생산물(멸치, 다시마, 새우)을 단순히 건조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직포에 담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물팩(다시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는 가공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31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가산세 적용 (현금매츨누락 수정신고) 인기글 관리자 00-00 12823
149 폐업후 재개한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여부와 회계연도 기수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1235
148 이월결손금의공제: 2007년발생분은 2012년귀속(2013년신고)에 공제가능 인기글 관리자 00-00 9194
147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경정)신고 인기글 관리자 00-00 8615
146 내주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가량 인하 (2012.09.17~) 인기글 관리자 00-00 7832
14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0-00 13922
144 김치 포장(종가집 김치등 kg씩 포장) 및 즉석조리 반찬류 과세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3762
열람중 건어물 포장식품 면세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2572
142 반찬류가 면세인지 인기글 관리자 00-00 9953
141 임원 혹은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등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 인기글 관리자 00-00 22118
140 영세율조기환급신고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0-00 11402
139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있는독서실 부가가치세면제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0186
138 고시원 사업자의 과세 면세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3009
137 영세율 매출 과다신고 가산세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5101
136 법인에게 배당한경우 원천징수는...(2012년부터지급조서는제출함) 인기글 관리자 00-00 146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