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원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금 원천징수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설업 법인회사 현장 직원이 근무 중 산재사고로 2년간 뇌사 상태임.
최근 가족과 합의로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금 일정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함.
2.질의사항
-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비과세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관련
답변일2014-08-07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아래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관련예규]
서면1팀-777, 2005.06.30
【제목】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됨
【질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시 사용자가 회사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아래 합의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고,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받은 것과 별도로 추가로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함.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46011-1579, 1998.06.16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이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