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전자계산서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0 11:00 조회6,716회 댓글0건

본문

종이계산서 가산세


법인이고 과세면세 겸업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자 변경되고 사무실 이전되고 하면서 pc프로그램설치가 지연되고 직원인수인계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그러면 종이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종이계산서 가산세
답변일2017-01-12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6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전자계산서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4-20 6717
524 법인 전자신고후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대상자와 제출기한 인기글 관리자 03-31 20151
52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인기글 관리자 03-25 9834
522 법인이 특수관계자 아닌자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인기글 관리자 03-25 11800
521 DAP, DDP 조건으로 수출 시 매출의귀속일과 부가세 신고의 귀속 시기가 궁금합니다. 인기글 관리자 03-17 16735
520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전액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인기글 관리자 03-15 23208
519 DDP조건 수출시 매출의 인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귀속시기 인기글 관리자 03-13 15083
518 수출(DDP조건)의 매출인식 기준일은 인기글 관리자 03-13 13228
517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포워더명의로 수입통관진행건에 대해 영세율매출과 영세율매출원가 적용여부. 인기글 관리자 03-13 9783
516 종료일이 다른 2대의 임차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손금산입 인기글 관리자 03-11 7972
515 리스차량-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분의 세무조정 인기글 관리자 03-11 34032
514 법인차량중 스타렉스도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3-08 10123
513 2016년 취득 차량운반구중 정액(5년)법으로 상각하지 않아도 되는차량은? 인기글 관리자 03-08 12660
512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70%)과 업무승용차관련비용 인기글 관리자 03-08 16701
511 면세법인의 고정자산(비품,차량등)매각에 대한 계산서발행 인기글 관리자 03-08 1045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