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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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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5:59 조회39,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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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일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받은경우  2014-08-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6월20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년월일을 7월15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등기에 나와있는 회사 성립일은 6/13일입니다.

2.질의사항
이럴경우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먼저 발급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여부와 1기확정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7/15일인데 1기 확정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개업일 이전 언제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답변일 2014-08-18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일전 매입의 경우에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1기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

 

​* 서면3팀-723, 2005.05.26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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