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A본점으로 신고.공제받은 부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

​질의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하여 완성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띠라서 B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은 일괄할여 A본사로 출고되고 A본사에서 각 거래처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B지점은 본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3.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계약, 발주, 대금지급관련은 모두 A본점에서 진행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는 A본점 또는 B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