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및 양수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인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배당을 거의하지 않으며 상속이 발생시 현금 이나
부동산등이 있으면 이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야 되고 이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자 함
3. 일반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닌)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시가- 대가의 <3억 가 되는 범위에서 저가 양수하라고 권유함
4. 이 때 양도자의 경우 대표이사하고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양도하는데 3억 이내 저가 양도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대표이사는 개인의 주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5.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매 쌍방이 단순한 저가 양도및 양수라는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6. 타인간에 주식거래시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하여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지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 되는 지
답변일2015-08-2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또는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저가양수 :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시 위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저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국세에 관한 법률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귀 질의의 세무조사 대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 2007.09.13
[ 제 목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또는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저가양수 :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시 위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저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국세에 관한 법률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귀 질의의 세무조사 대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2007.05.17
[ 제 목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1.「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 2007.09.13
[ 제 목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