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5.14(목),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는것임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한.미 FTA협정내용을 반영하는것임

ㅇ 2개 세법개정안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별첨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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