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7,975회 댓글0건

본문

세금과공과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조세제도상의 이유나 정책적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것
1.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1) 법인세 및 법인세할주민세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4)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
  (5) 비상각 자산인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 손금불산입
  (6) 비업무용 재산세 등
2. 손금 인정 조세(세금과공과)
  (1) 인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다만 취/등록세는 자산 원가에 가산 하여야함.
3. 공과금 손금불산입
  (1) 임의출연금
  (2) 폐수배출부담금
4. 벌금/과태료 손금불산입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교통위반과태료
  (4) 산재보험료 가산금
  (5)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부과금
  (6)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손금산입(비용 인정)
  (1) 폐기물처리부담금
  (2) 연체료, 연체이자
  (3) 사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4) 국외에서 외국의 형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5)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 귀속이 확정된 자산 가액
 
※ 주의사항
1. 연체료 : 손금산입(비용인정)
2. 가산금 : 손금불산입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법령에 의한 납부의무가 없는것
ⓑ제재목적의 벌과금성격의 것 (예: 폐수배출부담금 ; but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손금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농어촌주택거주중 인데 다른 1채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 여부 인기글 관리자 11-09 4358
공지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인기글 관리자 01-25 18287
공지 ◆ 발급시기를 놓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인기글 관리자 01-19 11491
공지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공급시기 도래 전 과 공급시기 이후의 과표) 인기글 관리자 01-19 10488
공지 직전년도 결손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여부 인기글 관리자 11-01 10665
공지 전기(1~6월) 부가세 환급인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7~9월)및 예정고지는 인기글 관리자 10-10 8334
594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가산세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37307
593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대출시 처리방법?? 인기글 관리자 00-00 33412
592 리스차량-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분의 세무조정 인기글 관리자 03-11 31870
59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인기글 관리자 09-20 29092
열람중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인기글 관리자 00-00 27976
589 개인사업자의 대표는,국민연금은 소득공제,건강보험은 필요경비산입 인기글 관리자 00-00 27327
588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법인간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안함) 인기글 관리자 00-00 24603
587 년월차,연장,휴일수당 인기글 관리자 00-00 23699
586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및 원천징수 인기글 관리자 01-01 2343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