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 답변일자 : 2013-11-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농구등을 학교운동장등을 대여하여 가르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업태종목 서비스/체육교실 업종코드809007 교습소 또는 학원인가는 받지못함.)
2.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나와 있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2014년부터 건당10만원이상의 대가를 받을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 검토부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노컷뉴스11월10일자에 스포츠및레크레이션및 축구교실,태권도학원등은 의무발행대상업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 답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은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교육기관(85611)인 축구교실, 체육입시학원, 태권도학원 등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교습학원은 8550코드(85501 ~ 85509)를 적용받으며, 예술학원은 8562코드(85620), 운전학원은 85651코드를 적용받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2013. 9. 9.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1.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도선사업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 서비스업 (2013. 9. 9. 개정)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