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황1.
법인이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전세보증금 10억으로 임차하였고 이 아파트를 당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인은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에세 제공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황2.
법인이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월세(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00,000원) 로 임차하여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 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인은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에세 제공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상황1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이 되는지요 만약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야 하는지요
만약 업무무관동산에 해당 된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만 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상황 1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 제공시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89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지요. 그렇다면 계산식중 당해 자산의 시가의 판정은 어찌 하는지요
질의 3
상황 1 에서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사택을 사용할 경우 질의 1의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으로 전세 보증금이 판단이 된다면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의계간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요 즉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법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질의 4
상황 1에서 대표이사가 당해 아파트를 적정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면 부당행의계산 부인의 규정 및 전세보증금의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 5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만큼 가수금을 넣고 동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임차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의 규정이 적용 안되는지요
질의 6
상황 2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월임대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지요
질의 7
상황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1호"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경우 당해자산의 시가 판정은 어찌 하는지요
질의 8
상황 2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월세보증금은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동산으로 판단 되는지요
질의 9
상황 2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가지급금 또는 업무무관동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질의 10
상황 2의 경우 대표이사가 적정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동산의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가 장황하여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