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부터…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국토해양부

2010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되어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같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公簿)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오류는 국가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중복정보 유지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은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에도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일제정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정비하여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기관의 공적정보로서 가치와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등록 신청 및 발급 업무의 단일화, 복합 민원 일괄 처리 등을 통해 부동산 민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 증명발급 양식을 국민 각자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공 발급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공부증명 민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각 이루어져왔던 기존 개별 공부 정리절차가 소멸 되거나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며, 특히 기존 공간적 위치 확인이 곤란한 속성위주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지적도 등 공간정보 기반의 위치정보에 등록·관리하여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개발 정책과 부동산 관리 정책업무가 최근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으로써 부동산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과 국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는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 정보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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