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바 선하증권 양도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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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경우 A,B,C간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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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상 스크랩 등 관련 국내사업자간 선하증권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소관국실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재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세법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송 달 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 30128)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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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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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384 , 2014.04.23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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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1207 , 2010.09.10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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