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 알려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일반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0:35 조회11,706회 댓글0건

본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6건 4 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 일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인기글 관리자 03-08 10039
30 일반 가지급금이자지급명세서제출 인기글 관리자 02-13 10289
29 일반 (2016년귀속)연말정산자료 전달하기-국세청홈텍스 인기글 관리자 01-31 10630
28 일반 소멸시효의 완성 인기글 관리자 12-29 10979
27 일반 A→B→C 가 하루나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고 선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11-18 10411
26 일반 보세구역내 거래에 대한 예규 모음 인기글 관리자 11-11 13351
25 일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은 무엇일까? 인기글 관리자 10-27 12486
24 일반 신고납부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세 안내 드립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2870
23 일반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1092
22 일반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제도를 활용하세요 인기글 관리자 10-27 11842
21 일반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인기글 관리자 10-27 12288
열람중 일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10-27 11707
19 일반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할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2670
18 일반 사업을 포괄적 양수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3577
17 일반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인기글 관리자 10-20 136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