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부터 달라진 이월결손금 중소기업 기준은 > 알려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일반 | 2017년 귀속 부터 달라진 이월결손금 중소기업 기준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2 14:43 조회6,364회 댓글0건

본문

중소기업 업종 삭제에 따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업종 삭제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80% 공제 제외 대상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업종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법 문구만 따라 갈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이월결손금 100% 공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에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조특법 제5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법인인 경우에도 제외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조특법시행령 2조에서 업종제한을 삭제한 만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지라도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의 해석은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소기업 업종 삭제에 따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7-08-22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017.2.7일 상기 법령 개정으로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단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별도 업종 제한은 없는 것이므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4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 및 독립성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건 3 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일반 [신용카드매출조회]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가입 방법 인기글 관리자 09-02 10042
공지 메인 홈텍스 세무대리수임동의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인기글 관리자 09-02 10031
공지 메인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인기글 관리자 08-31 6821
40 메인 2020.07.28.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7-31 1459
39 일반 갤러리 그림판매 면세적용 인기글 관리자 01-22 5340
38 일반 유동화전문회사(SPC)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관리자 01-12 6916
열람중 일반 2017년 귀속 부터 달라진 이월결손금 중소기업 기준은 인기글 관리자 01-12 6365
36 일반 (2017.10)연휴-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인기글 관리자 09-12 7632
35 일반 법인세중간예납-직전년도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인기글 관리자 08-09 7139
34 일반 ​과밀 억제권내 5년경과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8-07 8513
33 일반 (2017년)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7-20 9478
32 메인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종전:재산할소업소세) 인기글 세무사 07-19 6025
31 일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인기글 관리자 03-08 7001
30 일반 가지급금이자지급명세서제출 인기글 관리자 02-13 7367
29 일반 (2016년귀속)연말정산자료 전달하기-국세청홈텍스 인기글 관리자 01-31 7522
게시물 검색